[News] 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추진… 거센 반발

오늘 오후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대학 학생들이 주로 수혜받고 있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018년을 끝으로 전면 폐지된다.

▲ 국방부 (자료사진) ⓒ국방부 블로그

이 방안이 실현되면 우리 대학을 포함해 이공계 대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할 전망이다.

대학원 초년차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를 계획하고 병역을 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데, 2018년까지 박사과정에 돌입하지 못하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지원이 불가능해져 졸업 후나 그 이전에 현역병으로 병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을 할 수 있거나 하고 있더라도 2019년부터는 박사과정 중 전문연구요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지원연구소 등 일반 연구기관으로 소속을 옮겨야 병역특례 유지가 가능하다.

현재 학부생의 경우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지원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날벼락인 상황이다.

한 고학년 학부생은 "대학원에 진학해 전문연구요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척 당황스럽다"며 "다른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보통 저학년에 입대했는데 지금와서 군대에 가자니 그것도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SNS에는 학생들의 유례없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어차피 군대 갔다와야 한다면 유학을 가겠다", "한국 과학기술에 대한 사망선고다", "이공계 취업시장이 불티나겠다" 등의 반응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국회의원 당선인(원내부대표)이 가장 먼저 반응을 내놓았다.

문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처이기와 근시안적 밀어부치기는 국민 특히 미래세대에 대한 폭력이다"라며 즉각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총학생회 중에서는 카이스트 총학생회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

카이스트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문연구요원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전국 이공계 대학 총학생회와의 공동대응을 논의하고 더민주 문 당선인과 협조하여 19일, 국회에서 입장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긴급 중앙운영위원회 및 긴급 전체학생대의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연 총장도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사과정은 이공계 연구의 꽃인데 꽃봉오리를 중간에 떼어냈다가 다시 붙이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곧 국방"이라고 반대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국방부의 이번 방안은 과학기술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과연 실현이 가능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